충북 제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 경제활력지원금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급 방식·시기, 예산과 효과, 준비 서류와 신청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제천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해 시민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노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2월 중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시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을 기본으로 하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천에 거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보편 지급은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포용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형식은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금 대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급 방식을 택함으로써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천 경제활력지원금 필요 예산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제천시는 약 1,8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전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나 경기 침체 시기를 대비해 적립해 둔 재원인데, 시는 현재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충분히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재원 전용이 장기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 후 보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빠듯해지고,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의 매출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원금이 지역 상점·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소비돼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촉진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 기한을 설정하거나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제천시의 결정은 충북 도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서 음성군과 증평군이 비슷한 형태의 보편 지원을 시행했으나, 제천시는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경제활력지원금을 전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8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천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지급액을 늘리거나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 지급 방식과 시기 조정 요청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금을 추진할 때,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정책 세부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우선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원금이 생활 필수품 구입에만 사용되고 장기적 소비 습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번 대규모로 사용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이번 지원 이후의 재정 복원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번 제천시의 결정은 단기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와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직접 지원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 소비 여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의 매출 증가, 지역 자영업자들의 재고 소진, 상권 회복 등 눈에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보편적 지급’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얼마나 간소화하고, 지급 후 소비가 실제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지원금 지급이 단순한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제천시민이라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 세부 설계에 반영될 수 있고, 지급 방식과 시기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제천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제천시의 이번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자산 1억 만들기 글도 읽어보세요.
민생지원금 배민 사용글도 읽어보시고요.